企業活動에 따른 법령개선

企業活動에 따른 법령개선

 

법제처가 면허세 미납자에 대한 면허취소 조치를 완화하고, 기업도시의 최소개발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서민경제와 기업 활동의 부담을 덜기 위한 법령을 개선했다. 새로 발굴한 54건의 법령 가운데 먼저 당면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등 영세업체들을 위해 서민생계 및 중소 영업자에 부담을 주는 법령이 이다.

그동안 “면허세는 가액이 매년 3천원부터 4만5천원까지로 비교적 소액이고 체납처분으로 미납분을 강제 징수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납 시 바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허세의 체납액, 체납 횟수에 따른 적절한 운영을 위해 면허의 정지도 요청할 수 있도록 완화된 것이다.

여기다 건설기계 소유자에게 수출 이행 여부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과하던 현행 규정을 고쳐 한시적으로 3년간 건설기계 수출 이행 여부 신고를 면제하고, 3년 후에는 수출자가 신고하도록 하거나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농사를 짓기 위해 논밭 근처에 간단하게 짓는 농막 등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신고대상 건축물에서 제외키로 한 점이다. 따라서 신고를 위해 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많게는 수백만 원의 설계비용이 들어 농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됐다. 허나 이제는 읍, 면 지역에 건축하는 200㎡ 미만의 농막 등은 건축사 설계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본다.

또한 수상레저기구 소유자 주소변경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식품위생법상, 각종 허가 신청서에 기입하는 주민등록번호기재 방식도 개선키로 했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 활동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현행 관광레저 형 기업도시 개발을 위한 최소 면적기준(660만㎢)을 완화키로 한 것이다. 거기다 하나의 기업도시를 불가피하게 분할해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도 무조건 최소 면적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효율적인 추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전제이다.

서남해안 관광레저 형 기업도시’에 대해 실제는 하나의 기업도시로서 전체 개발구역 면적 89.2㎢를 편의상 6개 지구로 나누어 추진 중이다.

그러면서 5개 지구는 660만㎡를 초과하지만 ‘F1 코리아 그랑프리’를 위한 자동차 경주장 건설 부지인 삼포지구는 660만㎢에 미달한다는 점이 이유이다.

 

2009-06-25 09:48:12